10.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하는 물건은 사원의 총유에 속한다.

정답: O

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하는 물건은 사원의 총유다.

②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정답: O

법인격을 전제로 한 규정을 뺀 사단법인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③ 종중이 법인 아닌 사단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직행위와 이를 규율하는 성문의 규약이 있어야 한다.

정답: X

종중은 특별한 조직행위나 성문의 규약이 없어도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한다.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이라는 사실만으로 자연히 이루어지는 단체이기 때문이다 — 만들어야 생기는 보통의 단체와 다른 자리다.

④ 교회가 그 실체를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한 후 교회의 대표자가 교회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의무는 교회에 귀속된다.

정답: O

교회의 대표자가 교회를 위해 취득한 권리·의무는 교회에 귀속된다.

⑤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 될 수 있다.

정답: O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도 스스로 단체의 실체를 갖췄다면 별개의 법인 아닌 사단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