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권

정답: X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라는 상태에 붙는 권리라 지배를 잃으면 소멸할 뿐,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192조 제2항).

② 유치권

정답: X

유치권은 점유를 잃으면 소멸하는 권리라 따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부종성으로 함께 소멸한다(민법 제328조).

③ 주위토지통행권

정답: X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 소유권에 따르는 상린관계상 권능이라 소유권과 함께 존재하고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219조).

④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

정답: X

소유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그 소유권에서 나오는 방해제거청구권도 소유권이 있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민법 제162조 제2항, 제214조).

⑤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정답: O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대신 갚거나 담보물을 잃고 얻는 구상권은 보통의 채권이라 10년 소멸시효에 걸린다(민법 제370조, 제341조, 제1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