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권

정답: X

점유권은 점유라는 사실상태에 붙는 권리라 따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② 유치권

정답: X

유치권도 점유를 잃으면 소멸할 뿐 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③ 주위토지통행권

정답: X

주위토지통행권은 소유권에서 나오는 권능이라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④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

정답: X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유권 자체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 항구적 권리인데, 거기서 뻗어 나온 청구권만 따로 사라진다면 알맹이 없는 소유권이 남기 때문이다.

⑤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정답: O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채권이라 소멸시효에 걸린다. 담보를 대신 물어 준 뒤에 생기는 보통의 금전채권일 뿐이어서, 물권적 권능과 달리 시효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