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해야 한다.

정답: O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의사표시 전부에 대해 해야 하고, 일부만 추인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30조, 대판 81다카549).

②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또는 추인거절이 없는 경우, 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본인이 추인도 거절도 하지 않고 있으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민법 제131조).

③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권리의 승계인도 포함한다.

정답: O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직접 상대방뿐 아니라 그 행위로 권리를 이어받은 승계인에게 해도 되고, 방식에도 제한이 없다(대판 80다2314).

④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된다.

정답: X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과실을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라, 제3자의 기망으로 무권대리가 되었어도 책임을 벗지 못한다(민법 제135조, 대판 2013다213038).

⑤ 무권대리행위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 추인은 효력이 없다.

정답: O

무권대리행위의 내용을 바꿔 추인하면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계약을 떠안기게 되므로, 상대방이 동의해야 효력이 있다(대판 81다카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