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의 일부는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정답: O

지상권·전세권은 1필 토지나 1동 건물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어, 등기할 때 그 부분을 도면으로 표시한다(부동산등기법 제69조, 제72조 제1항).

② 사람의 유체ㆍ유골은 매장ㆍ제사ㆍ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

정답: O

유체·유골은 매장·제사·공양의 대상인 특수한 유체물로서 분묘와 함께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민법 제1008조의3, 대판 2007다27670).

③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정답: O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만 지상·지하에 미치고, 그 범위를 넘는 공간에는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212조).

④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정답: O

최소한의 기둥·지붕·주벽을 갖추면 공사가 끝나지 않았어도 토지와 별개인 독립 건물로 본다(대판 2000다51872).

⑤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정착물은 토지의 종물이 된다.

정답: X

독립 건물이 못 된 채 공사가 멈춘 정착물은 종물이 아니라 토지의 부합물이라, 수급인은 여기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결 2007마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