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ㄱ은 옳지 않다 — 행위공동의 인식은 필요 없다.

② ㄷ

정답: O

옳은 것은 ㄷ뿐이다. ㄱ — 공동불법행위에는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공동의 인식이 필요 없고 객관적으로 관련·공동하기만 하면 성립한다. 피해자를 두텁게 지키려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ㄴ — 상계는 현실의 변제와 같은 만족을 주므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도 공동면책의 효력이 있다. ㄷ — 구상의무자가 여럿이면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연대채무가 아니라 분할채무다 — 대외적으로 연대해 지던 관계가 안으로 정산하는 단계에서는 각자의 부담부분으로 갈라지기 때문이다.

③ ㄱ, ㄴ

정답: X

ㄱ·ㄴ 모두 옳지 않다.

④ ㄴ, ㄷ

정답: X

ㄴ이 옳지 않다.

⑤ ㄱ, ㄴ, ㄷ

정답: X

ㄷ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