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ㄱ은 틀렸다 — 공동불법행위는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없어도 객관적으로 행위가 관련·공동하면 성립한다(대판 87다카2951).

② ㄷ

정답: O

ㄷ만 옳다 —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전액을 갚은 뒤 나머지 여럿이 지는 구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담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다(대판 2002다15917).

③ ㄱ, ㄴ

정답: X

ㄱ·ㄴ 모두 틀렸다 — 공동불법행위에 행위공동의 인식은 필요 없고, 1인의 상계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도 면책 효력이 있다(대판 87다카2951, 대판 2008다97218).

④ ㄴ, ㄷ

정답: X

ㄷ은 옳지만 ㄴ이 끼었다 — 부진정연대채무자 한 사람의 상계는 변제처럼 채권을 실제로 만족시키므로 절대적 효력이 있다(대판 2008다97218).

⑤ ㄱ, ㄴ, ㄷ

정답: X

ㄷ만 옳은데 ㄱ·ㄴ까지 넣었다 — 공동의 인식은 공동불법행위의 요건이 아니고, 상계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도 공동면책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