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기간의 만료점이 빠른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2020년 6월 2일 오전 0시 정각부터 4일간

ㄴ. 2020년 5월 4일 오후 2시 정각부터 1개월간

ㄷ. 2020년 6월 10일 오전 10시 정각부터 1주일 전(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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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22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초일불산입이 원칙이되 오전 0시 시작이면 초일산입(제157조). 역산도 같은 방식으로 거꾸로 센다.

① ㄱ - ㄴ - ㄷ
정답: X
ㄱ이 가장 늦다 — 오전 0시에 시작하면 초일을 넣어 6월 5일 24시에 끝나고, 순서는 ㄷ(6월 3일 0시)·ㄴ(6월 4일 24시)·ㄱ이다(민법 제157조, 제159조).
② ㄱ - ㄷ - ㄴ
정답: X
ㄱ을 맨 앞에 둔 것이 잘못이다 — 0시에 시작해 초일을 넣어도 4일째인 6월 5일 24시에 끝나 셋 중 가장 늦다(민법 제157조).
③ ㄴ - ㄱ - ㄷ
정답: X
ㄴ을 맨 앞에 둔 것이 잘못이다 — 1개월은 기산일 5월 5일에 해당한 날의 전날인 6월 4일 24시에 끝나, 6월 3일 0시에 끝나는 ㄷ보다 늦다(민법 제160조 제2항).
④ ㄴ - ㄷ - ㄱ
정답: X
ㄷ이 가장 이르다 — 6월 10일부터 거꾸로 센 1주일은 초일을 빼고 6월 9일부터 7일을 세어 6월 3일 0시에 끝난다(민법 제157조).
⑤ ㄷ - ㄴ - ㄱ
정답: O
ㄷ은 6월 3일 0시, ㄴ은 초일을 빼고 5월 5일부터 1개월이라 6월 4일 24시, ㄱ은 0시 시작이라 초일을 넣어 6월 5일 24시에 끝난다(민법 제157조, 제16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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