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기간의 만료점이 빠른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2020년 6월 2일 오전 0시 정각부터 4일간

ㄴ. 2020년 5월 4일 오후 2시 정각부터 1개월간

ㄷ. 2020년 6월 10일 오전 10시 정각부터 1주일 전(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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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22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초일불산입이 원칙이되 오전 0시 시작이면 초일산입(제157조). 역산도 같은 방식으로 거꾸로 센다.

① ㄱ - ㄴ - ㄷ
정답: X
ㄱ이 가장 이르지 않다.
② ㄱ - ㄷ - ㄴ
정답: X
ㄴ이 ㄷ보다 늦다.
③ ㄴ - ㄱ - ㄷ
정답: X
ㄴ이 ㄱ보다 늦게 끝나지 않는다.
④ ㄴ - ㄷ - ㄱ
정답: X
ㄷ이 가장 이르다.
⑤ ㄷ - ㄴ - ㄱ
정답: O
ㄷ → ㄴ → ㄱ 순이다. ㄱ은 오전 0시 정각부터라 예외적으로 초일을 넣어(제157조 단서) 6월 2일부터 4일 → 6월 5일 24시 만료. ㄴ은 오후 2시부터라 초일을 빼고 5월 5일 기산, 1개월 뒤 6월 4일 24시 만료(제160조 제2항 —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 ㄷ은 「전(前)」이라 거꾸로 세는 역산이니 6월 9일부터 거슬러 7일, 6월 3일 오전 0시에 만료. 셋을 한 줄에 놓으면 6/3 < 6/4 24시 < 6/5 24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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