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23회

물권법등기의 추정력

25.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닌 경우

ㄴ. 등기부상 등기명의자의 공유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

ㄷ.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이라 주장하는데 전(前)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년 민법 25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명의자가 원시취득자」라는 전제에 얹혀 있다 — 그 전제가 흔들리면 함께 깨진다.

  1. ① ㄱ

    정답: X

    ㄴ·ㄷ이 빠졌다 — 지분 분자 합계가 분모를 넘는 등기는 그 자체로 모순이고, 양수했다는 보존등기 명의인을 전 소유자가 부인하면 추정력이 없다(대판 82다카134, 대판 82다카707).

  2. ② ㄴ

    정답: X

    ㄱ·ㄷ이 빠졌다 — 보존등기는 원시취득자 명의라는 전제에 서므로, 신축자가 아니거나 전 소유자에게서 샀다는데 그가 부인하면 추정이 깨진다(대판 95다30734).

  3. ③ ㄱ, ㄷ

    정답: X

    ㄴ이 빠졌다 — 공유지분 분자의 합계가 분모를 넘으면 어느 지분등기가 실체와 맞는지 알 수 없어 적법 추정을 받지 못한다(대판 82다카134).

  4. ④ ㄴ, ㄷ

    정답: X

    ㄱ이 빠졌다 — 건물을 새로 짓지 않은 사람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권리 추정을 받지 못한다(대판 95다30734).

  5. ⑤ ㄱ, ㄴ, ㄷ

    정답: O

    보존등기 명의자가 신축자가 아닐 때, 지분 분자의 합이 분모를 넘을 때, 전 소유자가 양도를 부인할 때 모두 추정력이 깨진다(대판 95다30734, 대판 82다카134, 대판 82다카707).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