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甲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거나 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O

수용재결에 불만이 있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② 甲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수용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이의신청을 거쳤어도 겨눌 것은 수용재결이라 그 위원회가 피고가 된다(대법원 2008두1504).

③ 甲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다투는 것이 재결이 아니라 보상금 액수여서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에서 빼고 상대편인 사업시행자를 마주 세운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④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정답: O

재결 자체가 아니라 보상금만 다투므로 형식적 당사자소송에 든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⑤ 수용재결취소소송과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은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정답: X

보상금증액청구는 수용재결 취소소송에 붙여 낼 수 있는 관련청구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