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당사자의 신청은 반드시 내용상 적법하여야 한다.

정답: X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으면 되고 신청 내용까지 적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92누17099).

②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처분이 없을 때 부작위는 위법한 것이 된다.

정답: O

상당한 기간 안에 응답할 의무를 지고도 잠자코 있으면 그 자체로 위법해진다(대법원 2008두10560).

③ 부작위는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게 된다.

정답: O

처분할 법률상 의무를 진 행정청이 손을 놓고 있을 때 비로소 부작위가 선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④ 거부처분의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적법하지 않다.

정답: O

거부가 밖으로 드러났다면 다툴 부작위가 없어 이 소송은 부적법해진다(대법원 92누17099).

⑤ 소제기 이후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되면 대상적격은 상실하게 된다.

정답: O

판결 때까지 적극이든 소극이든 처분이 나오면 소의 이익이 사라져 각하된다(대법원 89누4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