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행정소송의 제기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심판에 의한 감액명령재결에 따른 감액처분이 있은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감액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다.

정답: X

유리하게 줄어든 때에는 줄어든 내용의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기간을 센다(대법원 2004두9302).

② 소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는 소의 변경이 허가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X

허가된 때를 기준으로 삼으면 기간이 지나 버리므로, 법은 처음 소를 낸 시점으로 끌어와 지켜 준다(행정소송법 제21조 제4항·제14조 제4항).

③ 행정심판을 거친 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심판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O

심판을 거쳐 내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이다(대법원 2008두10560).

④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하에서 행정심판이 제기된 후 3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경우 언제든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30일이 아니라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을 때 심판을 건너뛸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

⑤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의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정답: X

무효를 선언해 달라는 뜻으로 낸 취소소송에도 제소기간의 벽이 그대로 선다(대법원 84누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