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취소소송의 제기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O

ㄱ만 맞다 — 안 날은 유효한 처분을 안 날, 있은 날은 효력이 생긴 날이다(대법원 2019두38656).

② ㄴ

정답: X

ㄴ이 어긋난다 — 도달하면 알았다고 추정할 뿐 간주까지 하지는 않는다(대법원 95누11535).

③ ㄱ, ㄴ

정답: X

ㄴ이 끼면 안 된다 — 반증이 있으면 뒤집히는 추정이지 못 박는 간주가 아니다(대법원 95누11535).

④ ㄴ, ㄷ

정답: X

둘 다 어긋나고 맞는 것은 ㄱ뿐이다 — 공고 뒤 14일이 기준선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2005두14851).

⑤ ㄱ, ㄴ, ㄷ

정답: X

ㄴ·ㄷ을 덜어 내야 한다 — 주소불명으로 공고했다면 현실로 안 날부터 센다(대법원 2005두14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