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취소소송의 대상에 있어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ㄱ이 어긋난다 — 소청 결정을 거쳐도 소송에서 겨누는 것은 원처분이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② ㄴ, ㄷ

정답: O

감사원 재심의판정과 특허심판원 심결은 그것 자체를 대상으로 삼는다(감사원법 제40조 제2항·특허법 제186조 제1항).

③ ㄷ, ㄹ

정답: X

ㄹ을 빼고 ㄴ을 넣어야 한다 — 심판청구 결정을 거쳐도 겨눌 것은 과세처분이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④ ㄱ, ㄴ, ㄷ

정답: X

ㄱ이 끼면 안 된다 —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는 원처분주의가 그대로 선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⑤ ㄴ, ㄷ, ㄹ

정답: X

ㄹ이 빠져야 한다 — 국세 불복은 거쳐 가는 절차일 뿐 대상은 원래의 처분이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