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4편 객관적 소송 · 기관소송

기관소송 및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4편 객관적 소송 · 객관적 소송의 의의와 준용규정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당사자소송 · 당사자소송의 당사자ㆍ절차ㆍ판결과 준용규정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요건

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무효등확인소송의 의의ㆍ종류와 소송요건

행정소송법 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것은?

제2편 항고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ㆍ판결과 준용규정

행정소송법 의 규정 중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편 당사자소송 · 당사자소송의 당사자ㆍ절차ㆍ판결과 준용규정

판례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어떤 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하는가?

제3편 당사자소송 · 당사자소송의 대상(판례)

지방자치법 상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일정한 경우에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송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

제4편 객관적 소송 · 민중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의의와 대상(부작위의 성립)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누구에게 통보하여야 하는가?

제1편 행정소송 개관 · 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 등 공고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제소기간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제소기간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행정심판전치주의

취소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피고적격

행정소송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재판관할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소의 변경(소 종류의 변경ㆍ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행정소송상 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개관

항고소송상 원고적격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항고소송 · 제3자의 원고적격(경업자ㆍ경원자ㆍ인근주민)

판례의 입장에 따를 때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자는?

제2편 항고소송 · 제3자의 원고적격(경업자ㆍ경원자ㆍ인근주민)

행정소송법 상 법률상 이익 유무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제2편 항고소송 ·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편 행정소송 개관 · 민사소송의 선결문제와 행정소송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甲은 유흥주점영업허가 취소처분이 있음을 2021. 5. 24. 알게 되었고, 2021. 8. 15.(일요일) 그 처분이 위법함을 알게 되었다. 이 경우 甲이 적법하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2021. 8. ( ).이다. ( )에 들어갈 날짜는?

제2편 항고소송 · 제소기간

취소소송의 제1심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없는 행위는?

제2편 항고소송 · 간접강제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소의 변경(소 종류의 변경ㆍ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교원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원처분주의와 재결취소소송

취소소송의 대상에 있어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편 항고소송 ·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처분성이 문제된 개별 행위(판례)

甲이 A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乙은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의 침해를 받을 수 있다. 乙과 피고가 아닌 B행정청의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소송참가(제3자ㆍ행정청)

판례상 허용되는 유형의 소송으로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소송을 모두 고른 것은?

제2편 항고소송 · 집행부정지원칙과 집행정지의 요건

甲은 2021. 5. 24. 영업허가거부처분을 받고 그 다음 날 그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심리를 진행한 후 2021. 12. 3. 변론을 종결하였고, 선고기일은 2021. 12. 17.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위법판단의 기준시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사정판결

취소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항고소송의 종류와 취소소송의 의의ㆍ성질ㆍ소송물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기속력과 재처분의무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ㆍ판결과 준용규정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기판력

일부취소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일부취소판결

판결에 의한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형성력과 제3자효

재량처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심리의 내용과 범위(요건심리ㆍ본안심리ㆍ재량통제)

甲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거나 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당사자소송 · 형식적 당사자소송(보상금증감청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