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행정소송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1. 41번제4편 객관적 소송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조례안의 재의결

   재의결된 조례안이 법령에 어긋나면 단체장이 대법원에 소를 낼 수 있다

2. 42번제4편 객관적 소송

   기관소송 및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행정소송법 에는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민중소송에 준용하는 조항이 없다.

   앞의 두 항 밖의 소송에는 당사자소송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이 있다

3. 43번제3편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행정소송법 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도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피고인 당사자소송에는 가집행선고를 못 한다

4. 44번제2편 항고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신청권의 존부는 본안판단의 문제이다.

   신청할 법규상·조리상 권리가 없으면 소가 부적법해진다

5. 45번제2편 항고소송

   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무효등 확인소송에서는 즉시확정의 이익이 요구된다.

   근거 법률이 지켜 주는 이익이 있으면 족하고 따로 즉시확정의 이익까지 묻지 않는다(대법원 2007두6342).

6. 46번제2편 항고소송

   행정소송법 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집행정지

   준용 목록에서 집행정지만 빠져 있다

7. 47번제3편 당사자소송

   행정소송법 의 규정 중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ㄱ, ㄴ

   공동소송과 소송비용 부담은 준용 목록에 들어 있고, 간접강제와 제3자효는 빠진다(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8. 48번제3편 당사자소송

   판례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어떤 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하는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당사자소송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공법상 법률관계라 당사자소송 절차를 따른다(대법원 2011다95564 전합).

9. 49번제4편 객관적 소송

   지방자치법 상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일정한 경우에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송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민중소송

   감사청구한 주민이 제 이익과 무관하게 내는 주민소송은 민중소송이다

10. 50번제2편 항고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당사자의 신청은 반드시 내용상 적법하여야 한다.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으면 되고 신청 내용까지 적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92누17099).

11. 51번제1편 행정소송 개관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누구에게 통보하여야 하는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행정안전부장관

    명령·규칙이 위헌·위법임이 확정되면 대법원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린다(행정소송법 제6조 제1항).

12. 52번제2편 항고소송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ㄱ

    ㄱ만 맞다

13. 53번제2편 항고소송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행정심판을 거친 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심판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심판을 거쳐 내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이다(대법원 2008두10560).

14. 54번제2편 항고소송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ㄱ, ㄴ, ㄷ

    셋 다

15. 55번제2편 항고소송

    취소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내부위임의 경우 처분권한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수임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하였더라도 위임청이 피고가 된다.

    권한이 넘어가지 않았어도 제 이름으로 처분한 수임기관이 피고다

16. 56번제2편 항고소송

    행정소송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민사소송으로 제기할 것을 당사자소송으로 행정법원에 제기하고 피고가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한 변론을 한 경우, 행정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겼다고 본다.

    피고가 관할을 다투지 않고 본안을 변론했다면 행정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긴다(대법원 2010두22368).

17. 57번제2편 항고소송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처분이 바뀌었을 때의 소 변경은 원고가 신청해야 하고 법원이 먼저 나서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

18. 58번제2편 항고소송

    행정소송상 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ㄱ, ㄷ

    당사자능력 조문이 없어 민사소송법을 끌어 쓰고, 조치요구를 받은 소방청장은 소를 낼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19. 59번제2편 항고소송

    항고소송상 원고적격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이른바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의 기존회원은 골프장시설업자의 회원모집계획서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검토결과통보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허위 공정확인서나 예정인원을 넘긴 모집은 기존회원의 지위를 흔들어 다툴 이익이 생긴다(대법원 2006두16243).

20. 60번제2편 항고소송

    판례의 입장에 따를 때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자는?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

    해제 대상에서 빠진 땅의 주인에게는 그 결정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7두10242).

21. 61번제2편 항고소송

    행정소송법 상 법률상 이익 유무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주유소 운영사업자 선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불선정된 사업자는 경원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한 선정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불선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경원자 허가를 건드리지 않아도 제 거부처분을 지우면 다시 심사받을 길이 열린다(대법원 2013두27517).

22. 62번제1편 행정소송 개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법원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민사법원이 가릴 수 있는 것은 효력 유무와 존재 여부까지고 취소권은 준용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

23. 63번제2편 항고소송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甲은 유흥주점영업허가 취소처분이 있음을 2021. 5. 24. 알게 되었고, 2021. 8. 15.(일요일) 그 처분이 위법함을 알게 되었다. 이 경우 甲이 적법하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2021. 8. ( ).이다. ( )에 들어갈 날짜는?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23

    5월 24일 다음 날부터 90일이면 8월 22일 일요일, 그 이튿날이 마지막 날이다(민법 제157조·제161조).

24. 64번제2편 항고소송

    취소소송의 제1심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없는 행위는?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행정청이 거부처분취소판결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는 행위

    간접강제는 당사자가 신청해야 움직이고 법원이 먼저 나서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25. 65번제2편 항고소송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사실심의 변론이 일단 종결되었더라도 그 후 변론이 재개되었다면 사실심 법원은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변론이 다시 열렸다면 사실심 법원은 그때도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

26. 66번제2편 항고소송

    교원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다.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교원 사이는 공법상 권력관계가 아니라 그 징계는 처분이 아니다(대법원 92누13707).

27. 67번제2편 항고소송

    취소소송의 대상에 있어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ㄴ, ㄷ

    감사원 재심의판정과 특허심판원 심결은 그것 자체를 대상으로 삼는다(감사원법 제40조 제2항·특허법 제186조 제1항).

28. 68번제2편 항고소송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ㄱ, ㄴ, ㄷ, ㄹ

    넷 다

29. 69번제2편 항고소송

    甲이 A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乙은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의 침해를 받을 수 있다. 乙과 피고가 아닌 B행정청의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B행정청은 행정소송법 상 행정청의 소송참가를 할 수 있을 뿐 민사소송법 상 보조참가를 할 수는 없다.

    행정청에는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어 보조참가는 못 하고 이 참가만 할 수 있다(대법원 99두1519).

30. 70번제2편 항고소송

    판례상 허용되는 유형의 소송으로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소송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ㄱ, ㄷ

    효력 유무를 가리든 존재 여부를 가리든 모두 무효등 확인소송이어서 집행정지가 함께 딸려 온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31. 71번제2편 항고소송

    甲은 2021. 5. 24. 영업허가거부처분을 받고 그 다음 날 그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심리를 진행한 후 2021. 12. 3. 변론을 종결하였고, 선고기일은 2021. 12. 17.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법원은 2021. 12. 3.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2021. 5. 24.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변론종결까지 나온 모든 자료로 처분 당시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해 위법을 가린다(대법원 2009두11843).

32. 72번제2편 항고소송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피고에게 명할 수 있다.

    구제방법은 원고가 병합해 청구하는 것이지 법원이 피고에게 명할 몫이 아니다(행정소송법 제28조 제3항).

33. 73번제2편 항고소송

    취소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에서 인정한 징계사유에 한하여 심리한다.

    재심판정이 인정한 것만이 아니라 징계위원회가 들었던 사유 전부를 살펴야 한다(대법원 2015두38917).

34. 74번제2편 항고소송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행정청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은 아니다.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은 허용되지 않을뿐더러 흠이 중대·명백해 당연무효다(대법원 90누3560).

35. 75번제2편 항고소송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행정청이 이전에 신청한 내용대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상금을 명할 수 있다.

    간접강제는 판결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때 붙지, 신청한 대로 안 해 준다고 붙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제34조 제1항).

36. 76번제2편 항고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은 그 명령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그 명령이 적법함을 이유로 패소하여 확정된 이후에도 그 명령의 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명령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

    명령이 적법하다고 확정된 뒤에는 해제 거부를 다투며 그 적법성을 되짚지 못한다(대법원 2014두37665).

37. 77번제2편 항고소송

    일부취소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면 나머지 처분사유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남은 사유만으로도 처분이 설 수 있으면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지워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두63515).

38. 78번제2편 항고소송

    판결에 의한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은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기득권과 공익을 견주는 잣대는 행정청이 스스로 거둘 때의 것이지 판결로 지울 때의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두41190).

39. 79번제2편 항고소송

    재량처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는 공무원 승진임용처분에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폭넓은 재량이 주어진 쪽은 승진임용이고 징계처분은 그만한 폭을 갖지 못한다(대법원 2015두47492).

40. 80번제3편 당사자소송

    甲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거나 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수용재결취소소송과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은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

    보상금증액청구는 수용재결 취소소송에 붙여 낼 수 있는 관련청구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