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재량처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영업정지 기간의 감경에 관한 참작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나머지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

정답: O

감경할 사유를 아예 따져 보지 않은 채 기간을 줄이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0두7031).

②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는 공무원 승진임용처분에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정답: X

폭넓은 재량이 주어진 쪽은 승진임용이고 징계처분은 그만한 폭을 갖지 못한다(대법원 2015두47492).

③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서는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된다.

정답: O

재량행위는 법원이 제 결론을 세우지 않고 일탈·남용이 있는지만 들여다본다(대법원 2019두45739).

④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O

일탈·남용이라는 특별한 사정은 그것을 내세우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17두39785).

⑤ 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불허가하였다면 이에 앞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불허가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답: O

허가 기준에 안 맞아 거부한 이상 위원회 심의를 건너뛴 것만으로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두28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