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행정소송법 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것은?

① 집행정지

정답: X

준용 목록에서 집행정지만 빠져 있다 — 멈춰 세울 처분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②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정답: O

소송비용 재판의 효력은 준용 목록 안에 들어 있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제33조).

③ 직권심리

정답: O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하고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판단하는 규정이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제26조).

④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정답: O

행정심판 기록을 내라고 명하는 규정도 준용 목록에 실려 있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제25조).

⑤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

정답: O

관련청구를 옮기고 합치는 규정 역시 그대로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