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례안의 재의결

정답: O

출제 당시재의결된 조례안이 법령에 어긋나면 단체장이 대법원에 소를 낼 수 있다 — 개정 · 현행지금은 제192조(지방자치법 제172조 제3항).

② 과태료의 부과

정답: X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힘을 잃고 법원이 과태료 재판으로 가린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

③ 소유권이전의 등기

정답: X

등기관이 한 일은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로 다투는 것이어서 항고소송 길이 아니다(부동산등기법 제100조).

④ 국회의원의 제명

정답: X

의원 징계와 제명은 법원에 제소하지 못하도록 헌법이 못을 박아 두었다(헌법 제64조 제4항).

⑤ 구속영장의 발부

정답: X

영장 발부는 법관이 하는 재판이라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들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