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취소소송의 제1심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없는 행위는?

① 처분 후 처분청이 없게 된 경우에 피고를 경정하는 행위

정답: O

처분청이 없어진 때의 피고경정은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한다(행정소송법 제14조 제6항).

②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정지사유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하는 행위

정답: O

정지사유가 사라진 때의 취소는 당사자 신청과 직권이 나란히 적혀 있어 법원이 먼저 나설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4조 제1항).

③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를 그 소송에 참가시키는 행위

정답: O

판결 결과가 제3자의 권리까지 건드리므로 법원이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불러들일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

④ 피고가 아닌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키는 행위

정답: O

피고 아닌 다른 행정청을 참가시키는 것도 직권으로 할 수 있게 열어 두었다(행정소송법 제17조 제1항).

⑤ 행정청이 거부처분취소판결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는 행위

정답: X

간접강제는 당사자가 신청해야 움직이고 법원이 먼저 나서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