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판례상 허용되는 유형의 소송으로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소송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ㄴ을 빼야 한다 — 미리 막아 달라는 소송은 법이 인정하지 않는 유형이다(행정소송법 제4조).

② ㄱ, ㄷ

정답: O

효력 유무를 가리든 존재 여부를 가리든 모두 무효등 확인소송이어서 집행정지가 함께 딸려 온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③ ㄱ, ㄹ

정답: X

ㄹ이 어긋난다 — 당사자소송은 처분을 겨누지 않아 멈춰 세울 대상 자체가 없다(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④ ㄴ, ㄷ

정답: X

ㄴ이 끼면 안 된다 — 판례가 받아 주지 않는 유형에는 집행정지가 붙을 자리가 없다(행정소송법 제4조).

⑤ ㄷ, ㄹ

정답: X

ㄷ은 맞으나 ㄹ 자리에 ㄱ이 와야 한다 — 준용 조문을 늘어놓은 곳에 집행정지는 끼어 있지 않다(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