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1년 제58회

제3편 당사자소송당사자소송의 당사자ㆍ절차ㆍ판결과 준용규정

47.행정소송법 의 규정 중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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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행정소송법 4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정답: X

    ㄱ만으로는 모자란다 — 소송비용의 부담도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2. ② ㄱ, ㄴ

    정답: O

    공동소송과 소송비용 부담은 준용 목록에 들어 있고, 간접강제와 제3자효는 빠진다(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3. ③ ㄴ, ㄷ

    정답: X

    ㄷ이 어긋난다 — 간접강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에만 붙는 것이라 준용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4. ④ ㄱ, ㄴ, ㄷ

    정답: X

    ㄷ을 덜어 내야 한다 — 준용 목록에 제34조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ㄷ·ㄹ 둘 다 빠진다 — 간접강제도 판결의 제3자효도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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