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신청은 처분이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X

기산점은 변경된 날이 아니라 안 날이어서, 모르는 사이 60일이 흘러가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22조 제2항).

② 항고소송에서 당사자소송으로 소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피고의 변경이 있는 경우 법원은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정답: X

결정이 있으면 종전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보아 정리되므로 각하 판결을 따로 낼 일이 없다(행정소송법 제21조 제4항·제14조 제5항).

③ 행정소송법 이 정하는 소의 변경은 그 법조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상의 소의 변경을 배척한다.

정답: X

행정소송법이 따로 둔 소의 변경은 민사소송법의 소 변경을 밀어내지 않는다(대법원 99두9407).

④ 청구의 원인을 변경하는 형태의 소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X

청구의 취지만이 아니라 원인을 바꾸는 형태의 소 변경도 할 수 있다(대법원 99두9407).

⑤ 사실심의 변론이 일단 종결되었더라도 그 후 변론이 재개되었다면 사실심 법원은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O

변론이 다시 열렸다면 사실심 법원은 그때도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