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판례의 입장에 따를 때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자는?

①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위법을 이유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분양전환승인의 효력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

정답: O

분양전환가격이 잘못 매겨지면 우선 분양받을 지위가 흔들려 다툴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5두48129).

② 자신과 동일한 사업구역 내에서 동종의 사업용화물자동차면허 대수를 늘리는 보충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정답: O

같은 구역에서 같은 일을 하는 기존 업자는 증차 인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대법원 91누9107).

③ 자신의 영업허가지역 내로 영업소 이전을 허가하는 약종상영업소이전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약종상 영업자

정답: O

같은 허가지역 안으로 들어오는 이전허가는 기존 약종상이 다툴 수 있다(대법원 87누873).

④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

정답: X

해제 대상에서 빠진 땅의 주인에게는 그 결정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7두10242).

⑤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려는 경우, 광산개발로 재산상ㆍ환경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토지 소유자

정답: O

광산 개발로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볼 토지 소유자는 허가처분을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06두7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