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1년 제58회

제2편 항고소송제소기간

63.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甲은 유흥주점영업허가 취소처분이 있음을 2021. 5. 24. 알게 되었고, 2021. 8. 15.(일요일) 그 처분이 위법함을 알게 되었다. 이 경우 甲이 적법하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2021. 8. ( ).이다. ( )에 들어갈 날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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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행정소송법 6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22

    정답: X

    초일을 빼고 세면 8월 22일이 90일째지만 그날이 일요일이라 하루 더 간다(민법 제161조).

  2. ② 23

    정답: O

    5월 24일 다음 날부터 90일이면 8월 22일 일요일, 그 이튿날이 마지막 날이다(민법 제157조·제161조).

  3. ③ 24

    정답: X

    만료일이 일요일이면 바로 다음 날로 밀릴 뿐 하루를 더 얹어 주지는 않는다(민법 제161조).

  4. ④ 25

    정답: X

    위법함을 알게 된 날이 아니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센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5. ⑤ 26

    정답: X

    기산과 만료를 어떻게 잡아도 8월 23일 너머로 넘어가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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