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취소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세의 종목과 과세기간에 의하여 구분되는 각 과세단위에 관한 개개의 부과처분이 조세소송의 소송물이 된다.

정답: O

세목과 과세기간으로 갈리는 과세단위마다 하나의 소송물이 선다(대법원 84누216).

② 과세관청은 소송 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정답: O

정당한 세액을 뒷받침할 자료는 사실심 변론이 닫힐 때까지 낼 수 있다(대법원 99두8930).

③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정답: O

경정청구에서 들지 않았던 사유도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새로 꺼낼 수 있다(대법원 2010두13425).

④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에서 인정한 징계사유에 한하여 심리한다.

정답: X

재심판정이 인정한 것만이 아니라 징계위원회가 들었던 사유 전부를 살펴야 한다(대법원 2015두38917).

⑤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주장ㆍ입증할 수 있다.

정답: O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위법사유도 심결취소소송에서 꺼내 놓을 수 있다(대법원 2000후1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