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누구에게 통보하여야 하는가?

① 행정안전부장관

정답: O

명령·규칙이 위헌·위법임이 확정되면 대법원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린다(행정소송법 제6조 제1항).

② 법무부장관

정답: X

통보를 받는 쪽은 법무부장관이 아니고, 받은 장관은 이를 관보에 실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6조 제1항·제2항).

③ 법제처장

정답: X

법령을 맡아 보는 법제처장이라도 이 통보를 받는 자리에 서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6조 제1항).

④ 국민권익위원회

정답: X

국민권익위원회는 명령·규칙 위헌판결의 통보와 이어지는 기관이 아니다(행정소송법 제6조 제1항).

⑤ 감사원

정답: X

감사원도 아니다 — 통보를 받아 관보에 싣는 몫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다(행정소송법 제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