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ㄱ만 고르면 모자란다 — 소를 낸 뒤 심판을 거쳐도 변론종결 전이면 흠이 치유된다(대법원 86누29).

② ㄴ

정답: X

ㄴ 하나로 그치지 않는다 — 납세고지에 전심을 거쳤으면 가산금은 따로 거치지 않아도 된다(대법원 85누297).

③ ㄱ, ㄴ

정답: X

ㄷ도 맞다 — 같은 처분으로 같은 의무를 진 앞사람이 이미 기각을 받았으면 뒤사람은 심판을 건너뛴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④ ㄴ, ㄷ

정답: X

ㄱ이 빠졌다 — 가산금·중가산금 징수처분에는 별도의 전심절차가 필요 없다(대법원 85누297).

⑤ ㄱ, ㄴ, ㄷ

정답: O

셋 다 맞다 — 전치요건이 채워지는 시점은 사실심 변론이 닫힐 때까지로 본다(대법원 86누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