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판례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어떤 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하는가?

① 항고소송

정답: X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처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곧바로 생긴다(대법원 2011다95564 전합).

② 민사소송

정답: X

부당이득 반환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공법상 의무여서 민사 절차로 가지 않는다(대법원 2011다95564 전합).

③ 당사자소송

정답: O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공법상 법률관계라 당사자소송 절차를 따른다(대법원 2011다95564 전합).

④ 기관소송

정답: X

국가기관끼리의 권한 다툼이 아니어서 기관소송이라는 그릇에는 담기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⑤ 민중소송

정답: X

환급세액을 돌려받겠다는 것은 제 권리를 찾는 다툼이지 남의 위법을 바로잡으라는 소송이 아니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