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ㄷ

정답: X

ㄹ도 든다 — 녹음·녹화와 교도관 참여 대상자 지정은 수형자의 권리를 직접 흔든다(대법원 2013두20899).

② ㄱ, ㄴ, ㄹ

정답: X

ㄷ도 든다 —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행정지도의 선을 넘은 규제적 조치다(헌재 2011헌가13).

③ ㄱ, ㄷ, ㄹ

정답: X

ㄴ도 든다 — 종합쇼핑몰 거래정지는 계약에 터 잡았어도 공권력의 행사다(대법원 2015두52395).

④ ㄴ, ㄷ, ㄹ

정답: X

ㄱ도 든다 — 표준약관 사용권장은 표시의무를 지우고 과태료까지 따라붙는다(대법원 2008두23184).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넷 다 상대방의 권리·의무를 곧바로 건드려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15두52395·2013두20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