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행정소송상 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ㄱ 말고 ㄷ도 맞다 — 조치요구를 받은 소방청장은 예외로 당사자능력을 가진다(대법원 2014두35379).

② ㄴ

정답: X

ㄴ이 어긋난다 — 지침을 내려보낸 것은 법령에 의한 위임이 아니라 동장은 행정청이 못 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③ ㄱ, ㄷ

정답: O

당사자능력 조문이 없어 민사소송법을 끌어 쓰고, 조치요구를 받은 소방청장은 소를 낼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④ ㄴ, ㄷ

정답: X

ㄴ을 빼고 ㄱ을 넣어야 한다 — 당사자능력 규정이 없어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⑤ ㄱ, ㄴ, ㄷ

정답: X

ㄴ만 덜어 내면 된다 — 지침으로 사무를 맡은 동장에게는 소송을 감당할 지위가 없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