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등 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다.

정답: O

처분의 효력이 있는지, 처분이 있기는 한지를 가려 주는 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② 무효등 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답: O

무효등 확인소송은 취소소송으로도 당사자소송으로도 바꿀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37조).

③ 취소소송에서의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된다.

정답: O

제3자의 재심청구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에도 그대로 끌어 쓴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제31조).

④ 무효등 확인소송에서는 즉시확정의 이익이 요구된다.

정답: X

근거 법률이 지켜 주는 이익이 있으면 족하고 따로 즉시확정의 이익까지 묻지 않는다(대법원 2007두6342).

⑤ 거부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배상금을 물려 재촉하는 길은 거부처분을 취소한 판결에만 열려 있고, 무효를 확인한 판결에는 닫혀 있다(대법원 98무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