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정답: O

처분을 원인으로 한 법률관계나 공법상 법률관계를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다투는 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② 행정소송법 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도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X

국가가 피고인 당사자소송에는 가집행선고를 못 한다 — 거꾸로다 [개정] 헌재 2020헌가12로 효력을 잃었다(행정소송법 제43조).

③ 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정답: O

항고소송이 처분청을 겨누는 것과 달리 당사자소송은 권리의무의 주체를 마주 세운다(행정소송법 제39조).

④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정답: O

불변기간은 법원이 마음대로 늘이거나 줄이지 못하는 기간이고, 당사자소송에도 그 빗장이 걸린다(행정소송법 제41조).

⑤ 소의 변경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1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정답: O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바꿀 때 소의 변경 규정이 그대로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