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기관소송 및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정답: O

국가·공공단체 기관의 위법을 제 이익과 무관하게 바로잡으라고 내는 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

②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정답: O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끼리 권한의 존부와 행사를 다투는 것이 기관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③ 민중소송으로써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O

민중소송으로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가릴 때는 무효등 확인소송 규정을 끌어 쓴다(행정소송법 제46조 제2항).

④ 기관소송으로써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O

준용할 규정은 소송의 이름이 아니라 무엇을 구하느냐로 갈리므로 기관소송도 여기에 얹힌다(행정소송법 제46조 제2항).

⑤ 행정소송법 에는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민중소송에 준용하는 조항이 없다.

정답: X

앞의 두 항 밖의 소송에는 당사자소송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이 있다 — 없다는 말이 어긋난다(행정소송법 제4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