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경찰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학의 기초이론 · 경찰의 개념과 분류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찰학의 기초이론 · 경찰의 개념과 분류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경찰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학의 기초이론 · 경찰의 개념과 분류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학의 기초이론 · 경찰의 임무·수단·관할

경찰 기본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학의 기초이론 · 경찰의 기본이념과 역할모델

국가경찰제도와 비교하여 자치경찰제도가 가지는 특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 조직의 관료화로 인해 국민에 대한 봉사의식이 저하될 수 있다. ㉡ 지역주민의 경찰활동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다. ㉢ 능률성보다 민주성이 확보된다. ㉣ 전국적으로 균등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경찰학의 기초이론 · 경찰의 기본이념과 역할모델

다음은 경찰의 전문직업화에 관한 설명이다. 이에 해당하는 전문직업화의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반적으로 전문직은 장기간의 교육을 통해 역량이 함양되며 그로 인한 비용도 발생된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적‧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은 경찰직군으로 진입하는 기회가 박탈되는 문제가 있다.

경찰과 윤리 · 경찰윤리와 부패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과 윤리 · 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과 윤리 · 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과 윤리 · 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범죄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보기> ㉠ 브랜팅햄(Brantingham)과 파우스트(Faust)의 2차적 범죄예방은 범죄자들이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상습범 대책 및 재범억제를 지향하는 범죄예방 전략을 말하며, 교화‧개선‧전환제도에 중점을 둔다. ㉡ 뉴먼(Newman)이 주장한 방어공간이론은 영역성, 감시, 이미지, 입지조건(환경)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 ㉢ 샘슨 등(Sampson et al.)이 주장한 집합효율성이론은 공식적 사회통제, 즉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 코헨(Cohen)과 펠슨(Felson)의 일상활동이론에서는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 범죄자, 범행의 기술, 보호자(감시자)의 부재를 범행발생의 3요소로 하고 있다. ㉠ ㉡ ㉢ ㉣

경찰과 윤리 · 경찰윤리와 부패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범죄학과 범죄예방 · 지역사회 경찰활동

외국경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국경찰사와 비교경찰 · 외국경찰·비교경찰

다음은 1991년 제정된 ｢경찰법｣의 의의 및 평가이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민주화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반영하여 제정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독립적인 경찰기구가 만들어졌다. ∙기존보다 경찰의 독립성 및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되었으며 지방행정과의 연계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었으나 경찰이 선거부처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지는 못하였다는 평가를 동시에 받는다.

경찰학의 기초이론 · 경찰의 개념과 분류

｢지방자치법｣상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찰행정법 · 법치행정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행정법 · 법치행정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행정법 · 법치행정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행정법 · 경찰조직법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찰행정학 · 경찰인사관리

｢경찰 감찰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행정학 · 경찰통제와 홍보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행정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행정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행정절차법｣상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행정법 · 행정절차와 정보공개·개인정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에 따른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경찰행정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재산의 공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찰공무원은?

경찰과 윤리 · 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행정법 · 행정구제(행정심판·소송·국가배상)

｢행정심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행정법 · 행정구제(행정심판·소송·국가배상)

경찰조직편성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찰행정학 · 경찰조직편성의 원리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경찰행정학 · 경찰인사관리

동기부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찰행정학 · 경찰인사관리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행정학 · 경찰예산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행정학 · 경찰인사관리

경찰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행정학 · 경찰통제와 홍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분야별 경찰활동 · 생활안전·지역경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분야별 경찰활동 · 수사경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분야별 경찰활동 · 여성·청소년·아동 보호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분야별 경찰활동 · 경비경찰

다음 중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상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긴급자동차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분야별 경찰활동 · 교통경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분야별 경찰활동 · 보안경찰·외사경찰

｢범죄인 인도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분야별 경찰활동 · 보안경찰·외사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