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며,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정답: O
보충성은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었는지를 뜻하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이 전무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후자로 새기면 정당행위가 사실상 인정될 수 없다.
② 구｢군인사법｣에 따른 얼차려의 결정권자가 아닌 상사 계급의 甲이 경계근무 태만이나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부대원들에게 속칭 원산폭격을 시키거나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50～60회 정도 하게 하는 등 얼차려 지침상 허용되지 않는 얼차려를 지시하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정답: O
얼차려는 결정권자가 지침이 정한 범위에서만 부과할 수 있다. 권한도 없는 사람이 지침에 없는 방식으로 시켰다면 근거도 한계도 벗어난 것이어서 정당행위가 되지 않는다.
③ CCTV 설치･운영에 근로자들의 동의 절차나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원 甲 등이 회사에서 설치하여 작동 중인 CCTV 카메라 51대 중 근로자들의 작업 모습이 찍히는 12대를 골라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워 임시적으로 촬영을 방해한 경우 정당행위의 성립요건 중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X
51대 중 작업 모습이 찍히는 12대만 골라 임시로 가린 것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친 방식이다. 영구적 손상도 없었으므로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무엇을 얼마나 건드렸는지가 상당성의 잣대다.
④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자 회의 소집권자인 甲이 자신이 소집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공고문을 공휴일 야간에 발견하였고 공고문에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개최일이 다음 날 이어서시기적으로다른적절한방법을찾기어려웠다면위공고문을뜯어내 제거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O
소집권자가 아닌 사람이 낸 공고문이고 개최일이 바로 다음 날이라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웠다면, 그것을 떼어 낸 것은 긴급성과 상당성을 갖춘 대응이다.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가 판단을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