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X

고의범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상상적 경합이 된다. 그런 규정이 없다면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을 흡수해 특별관계가 되어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 조건과 결론이 서로 바뀌어 있다.

②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O

불을 놓아 사람을 죽인 하나의 행위가 강도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치사라는 두 죄에 해당한다. 행위가 하나이므로 상상적 경합이 된다. 방화치사는 사망에 고의가 없어도 성립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라, 살해 고의가 있는 강도살인과 함께 설 수 있다는 점이 전제다.

③ 결과적 가중범은 그 중한 결과가 고의적인 기본범죄에 전형적으로 내포된 잠재적인 위험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일반의 과실범의 결과 야기보다 행위반가치가 크다.

정답: O

결과적 가중범의 중한 결과는 기본범죄에 이미 들어 있던 위험이 터진 것이다. 우연히 생긴 과실의 결과보다 행위 자체의 반가치가 크고, 그래서 형이 무겁다.

④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할 뿐 이와 별도로 특수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O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라 상해의 고의가 있어도 성립한다. 그리고 특수상해죄보다 형이 무거우므로 그것을 흡수해 이 죄만 성립한다. 앞 지문(①)의 법리가 여기 적용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