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정답: O

피의자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 거부권을 포기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등을 알려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하며, 신뢰관계인이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X

신뢰관계인 동석은 연령·성별·국적 등을 고려해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재량이고, 동석 없이 한 진술이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잃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오후9시부터오전6시까지사이에조사를 해서는 안되지만,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O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조사는 금지되지만,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은 예외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1조).

㉣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하고,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또는변호인의요구가없더라도피의자또는변호인앞에서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한 후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또는 서명하게 하여야한다.

정답: X

영상녹화가 끝나면 피의자나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원본을 봉인하면 되고, 재생해 시청하게 하는 것은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구할 때만이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