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위 사례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 해당하는 사례로 구체적 부합설에 따를 경우, 甲의 행위는 A에 대한상해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상의 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X

들어온 사람을 A로 알고 공격해 그 사람이 맞았으므로 객체의 착오이고, 구체적 부합설로도 실제 맞은 B에 대한 상해의 고의범이 되며 A에 대한 미수는 문제되지 않는다.

② 위 사례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사례로 이러한 때에는 행위반가치는 존재하지만 결과반가치는 존재하지 않아 불능미수범 규정을 유추적용하자는 견해에 따를 경우, 甲의 행위는 상해죄의 불능미수가 된다.

정답: O

우연방위에 결과반가치는 없고 행위반가치만 있다고 보아 불능미수 규정을 유추하는 견해에 따르면, 甲은 상해죄의 불능미수가 된다(형법 제27조).

③ 위 사례는 우연방위에 해당하는 사례로 위법성조각사유에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례에 따를 경우, 甲의 행위는 상해죄의 기수가 된다.

정답: X

판례는 방위의사를 요구해 우연방위의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으며, 만약 주관적 요소가 필요 없다면 오히려 정당방위로 무죄가 된다(형법 제21조 제1항).

④ 위 사례는 오상방위에 해당하는 사례로 엄격책임설에 따를 경우, 甲이 B를 A로 오인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책임이 조각되어 甲의 행위는 무죄가 된다.

정답: X

오상방위는 방위 상황이 없는데 있다고 잘못 안 경우이고, 甲은 방위 상황을 모른 채 공격했으므로 객관적 정당화 상황만 있는 우연방위다(형법 제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