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甲이 A를 뒤따라 상가 건물 1층에 들어간 행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출입으로 건조물침입죄의 침입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X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건물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범죄 목적이 있어도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침입이 아니어서 건조물침입죄가 되지 않는다(형법 제319조 제1항, 대판 2017도18272 전합).

② 위 사례의 경우, 甲에게는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정답: X

강간의 실행 중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재물을 빼앗으면 강도가 강간한 것과 같아 강도강간죄 하나가 성립한다(형법 제339조, 대판 2010도9630).

③ 사법경찰관은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동석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이 甲을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만약 동석한 사람이 甲을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을 사법경찰관이 조서에 기재하였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에 해당한다.

정답: X

동석한 신뢰관계인이 대신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적혔다면 그것은 피의자가 아닌 동석자의 진술이라, 참고인 진술조서처럼 증거능력을 따진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대판 2009도1322).

④ A와 B가 법정에 출석하여 A는 사진 속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자신이 작성해 보낸 것과 동일함을 확인하고, B는 A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이 맞다고 확인한 경우,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피해 내용을 적은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원본과 같다는 점이 확인되고 작성자인 피해자가 법정에서 그 성립을 인정하면 증거로 쓸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대판 2010도8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