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성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준강간죄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passing out) 상태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알코올이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 상태인 경우에도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된다.

정답: X

기억 형성에만 실패한 알코올 블랙아웃은 의식을 잃은 패싱아웃과 달라, 그것만으로 인지기능·의식 장애에 이른 심신상실로 인정되지 않는다(형법 제299조, 대판 2018도9781).

②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이른바 폭행·협박 선행형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어야 한다.

정답: X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을 불법한 유형력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로 보아,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다고 했다(형법 제298조, 대판 2018도13877 전합).

③ 강간치사상죄에 있어서 사상의 결과는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포함되지만,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강간치사상의 사상 결과는 간음행위 자체나 수단인 폭행에서 생긴 경우뿐 아니라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생긴 경우도 포함한다(형법 제301조, 대판 2007도10120).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는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이고, 선후가 바뀌어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 등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정답: O

주거침입강간죄는 주거침입을 먼저 범한 사람이 강간해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이라, 강간 뒤에 주거에 침입했다면 강간죄와 주거침입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대판 2020도17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