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문서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 부분을 단순히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해 두었다가 이를타인에게교부한 행위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나타내는 권리·사실관계와 다른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든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X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 일시를 지우면 어느 시점의 권리관계인지에 관해 새로운 증명력을 갖게 되므로 공문서변조·행사죄가 성립한다(형법 제225조, 대판 2018도19043).

② 유효기간이 경과한 홍콩 교통국장 명의의 국제운전면허증에 첨부된 사진을 바꾸어 붙여 이를 행사하는 경우 그 상대방이 유효기간을 쉽게 알 수 없도록 되어 있거나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명의자로부터 국제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다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정답: O

외국 공무소 명의의 국제운전면허증은 형법상 사문서라,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진정한 면허증으로 믿을 외관을 갖추었다면 사진을 바꿔 붙인 것은 사문서위조다(형법 제231조, 대판 98도164).

③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이미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그 문서의 작성일자가 명의인의 생존 중의 일자로 된 경우가 아니면 사문서위조죄나 그 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나 그 행사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정답: X

전원합의체는 판례를 바꿔, 사망자·허무인 명의의 사문서도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믿을 수 있으면 작성일자와 관계없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했다(형법 제231조, 대판 2002도18 전합).

④ ｢형법｣ 제238조의 공기호는 해당 부호를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사용하는 것만으로 족하므로 온라인 구매사이트에서 검찰 업무표장의 이미지가 들어간 주차표지판 등을 주문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하고 다닌 경우에는 해당 부호를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사용하는 것이 분명한 이상 그 부호를 통하여 증명을 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죄에 해당한다.

정답: X

공기호는 공무원·공무소가 쓰는 것이면서 그 부호로 증명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검찰 업무표장이 든 주차표지판은 공기호가 아니다(형법 제238조, 대판 2023도1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