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208조 (재구속의 제한)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구속기간이 끝나 효력이 사라진 뒤에 항소법원이 다시 구속한 것은 앞선 구속의 재개가 아니다. 재구속 제한 규정은 같은 범죄사실로 석방된 뒤 다시 구속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 여기에 걸리지 않는다.

②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구속기간 또는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구인한 날부터 기산하며,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정답: O

구속기간은 체포하거나 구인한 날부터 센다. 그리고 초일은 시간을 따지지 않고 하루로 계산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짧아지도록 해 두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이 아니라 신병이 실제로 묶인 날이 기산점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③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구속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고용주」는 들어 있지 않다. 피고인 본인과 변호인,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청구권자다. 구속적부심 청구권자에 고용주가 들어 있는 것과 헷갈리게 만든 지문이다.

④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답: O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쓰인 기간은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에서 뺀다. 법원이 서류를 들고 있는 동안까지 수사기간을 깎으면 수사기관에 불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