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위증 및 무고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헌법 제12조 제2항에 정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금지 원칙을 구체화한자기부죄거부특권에관한것이거나기타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정답: O

증언거부권이 있는데 고지받지 못해 사실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면, 사실대로 말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한다. 다만 고지받지 못했어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면 위증죄가 성립하므로, 「사실상 장애가 있었는가」가 갈림점이다.

㉡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무고죄의 허위사실은 상대가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을 위험이 있는 것이라야 한다. 정황을 부풀린 정도이거나 범죄 성립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이라면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

㉢ ｢형법｣ 제153조 소정의 위증죄를 범한 자가 자백, 자수를 한 경우의 형의 감면규정은 재판 확정 전의 자백을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한다는 것이며, 또 위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공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자발적인 고백은 포함되나, 위증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신문에 의한 고백은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자백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신문에 답해 한 고백도 들어간다. 자발적으로 나서서 한 것만 자백으로 좁히면, 재판 확정 전에 진실을 밝히도록 유도하려는 규정의 취지가 사라진다.

㉣ 고소인이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고소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그 단계에서 수사중지를 의도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 피고소인들에 대한 출석요구와 피의자신문 등의 수사권까지 발동될 것은 의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무고죄는 성립한다.

정답: O

무고죄는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기수가 된다. 그 뒤에 조사에 응할 생각이 없었다거나 수사가 더 나아가지 않기를 바랐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