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무유기죄에 있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병가 중인 자는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정답: O

직무유기는 직장 무단이탈이나 의식적 직무 포기처럼 국가 기능을 해칠 때 성립하므로, 병가 중인 사람은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형법 제122조, 대판 95도748).

②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있어서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에는 그가 권리에 대응하여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X

상대방이 일반 사인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에 따를 의무가 없어 의무 없는 일이 되고, 관계 법령에 따라 개별 판단하는 것은 상대방이 공무원 등일 때다(형법 제123조, 대판 2018도2236 전합).

③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는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에 성립한다.

정답: O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 직무를 하거나 이를 감독·보조하는 사람이 직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하면 성립한다(형법 제126조).

④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형법｣ 제124조 제1항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정답: O

인신구속 직무자가 진술조서를 허위로 만들어 검사와 판사를 속여 영장을 받아 피해자를 구금했다면, 간접정범 형태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형법 제124조 제1항, 대판 2003도3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