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 부분을 단순히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해 두었다가 이를타인에게교부한 행위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나타내는 권리·사실관계와 다른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든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X
열람 일시를 지우면 그 증명서가 언제 시점의 등기내용인지 알 수 없게 되어, 원래 문서와 다른 증명력을 갖는 문서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② 유효기간이 경과한 홍콩 교통국장 명의의 국제운전면허증에 첨부된 사진을 바꾸어 붙여 이를 행사하는 경우 그 상대방이 유효기간을 쉽게 알 수 없도록 되어 있거나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명의자로부터 국제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다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정답: O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쉽게 알 수 없고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면 문서로서의 신용을 해친다. 그래서 사진을 바꿔 붙인 것은 위조가 된다.
③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이미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그 문서의 작성일자가 명의인의 생존 중의 일자로 된 경우가 아니면 사문서위조죄나 그 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나 그 행사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정답: X
죽은 사람 명의의 문서라도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인할 정도라면 문서죄의 객체가 된다. 작성일자가 생존 중인지로 가르지 않으며, 자격모용문서작성죄에서도 마찬가지다.
④ ｢형법｣ 제238조의 공기호는 해당 부호를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사용하는 것만으로 족하므로 온라인 구매사이트에서 검찰 업무표장의 이미지가 들어간 주차표지판 등을 주문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하고 다닌 경우에는 해당 부호를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사용하는 것이 분명한 이상 그 부호를 통하여 증명을 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죄에 해당한다.
정답: X
공기호가 되려면 그 부호로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 검찰 표장이 들어간 주차표지판은 어떤 사항을 증명하는 부호라고 할 수 없어 공기호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