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재산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날치기와 같이 강력적으로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때로는 피해자를 전도시키거나 부상케 하는 경우가 있고, 그와 같은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억압을목적으로함이없이점유탈취의과정에서우연히가해진 경우라도 이는 강도치상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

정답: X

강도가 되려면 폭행이 반항을 억압하려는 것이어야 한다. 날치기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가 넘어져 다쳤다면 반항억압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강도치상이 아니라 절도죄와 과실치상죄의 문제가 된다.

㉡ 甲이 술집 운영자 A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A를 유인·폭행하고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정답: X

준강도는 절도범이 재물을 지키거나 체포를 면하려고 폭행·협박할 때 성립한다. 술값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면하려 한 것은 절도가 없으므로 준강도가 아니라 강도죄의 문제다.

㉢ ｢형법｣ 제370조 (경계침범)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계라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면 이는 이 법조에서 말하는 경계라고 할 것이다.

정답: O

경계침범죄의 경계는 법률상 정당한 경계일 필요가 없다. 이해관계인들이 합의로 정해 실제로 통용되던 경계라면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경계다. 사실상의 질서를 지키려는 취지다.

㉣ 甲이 A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건물과 기계·기구를 A의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제공한 경우에 甲이 담보유지의무를 위반하여 A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건물을 철거 및 멸실등기하고, 기계·기구를 양도한 행위만으로는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하여 A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로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X

근저당의 목적물인 건물을 헐고 등기까지 없앴다면 담보가치가 사라져 근저당권자의 권리행사가 막힌다. 자기 물건이지만 남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것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 사업비용을 대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甲 소유의 건물 5층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A가 그 비용을 입금하지 않자 甲이 A의 가족을 내쫓을 목적으로 5층 현관문에 설치된, 甲소유의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乙(甲의 아들)에게 지시하여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乙이 변경한 경우에 乙에게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고, 甲의 권리행사방해교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

정답: O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는 「자기의 물건」인데 도어락은 甲의 것이지 乙의 것이 아니다. 乙에게 이 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정범이 없는 셈이라, 시킨 甲에게도 교사범이 서지 않는다.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이 죄의 정범이 될 수 없고, 소유자에게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비소유자가 공동정범이 될 수도 없다는 법리가 그대로 작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