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 또한 당연히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이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연 것은 위법하지만, 그곳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것 자체는 면허에 따른 정당한 의료행위다. 그 진료업무까지 반사회성을 띤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개설의 위법과 진료의 적법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O

위계는 사람을 직접 속이는 것만이 아니다. 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넣어 그것을 바탕으로 일하는 사람이 오인하게 만들었다면, 사람을 직접 상대하지 않았어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된다.

③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지만, 적어도 그러한 위력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될 정도의 세력에는 이르러야 한다.

정답: O

위력은 유형·무형을 가리지 않지만 아무 세력이나 되는 것은 아니다.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될 정도의 세력이어야 한다. 다만 실제로 제압되었을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으므로, 「제압할 만한 정도인가」와 「제압되었는가」를 섞지 말아야 한다.

④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폭행행위는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불가벌적 수반행위는 주된 죄에 당연히 따라붙어 불법이 그 안에 담기는 경우다. 폭행은 신체라는 별개의 법익을 침해하므로 업무방해죄에 흡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