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전파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서 금지하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정답: X

전파가능성 이론은 「공연히」라는 문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뜻을 밝힌 해석이다. 문언을 벗어난 확장이 아니므로 유추해석금지에 어긋나지 않는다.

㉡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다른 일반인과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니고, 나아가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정답: O

공익성은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만을 뜻하지 않는다. 일부 집단이나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활과 관계되거나 사회적 관심을 얻을 수 있다면 공공의 이익에 들어간다.

㉢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된 경우,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X

「~라더라」처럼 전문이나 추측의 형태를 빌렸더라도, 전체 취지가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넌지시 알리는 것이라면 사실의 적시다. 표현의 형식이 아니라 전달되는 내용으로 판단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공공의이익에관한것인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정답: O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은 방향이 반대라 함께 서기 어렵다.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정된다.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해 확립된 법리로 정착된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등의 공연성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답: O

전파가능성 이론은 형법의 명예훼손죄에서 확립된 「공연성」 해석이다. 같은 낱말을 쓰는 정보통신망법이나 공직선거법의 공연성 판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