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형벌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정답: O

과료는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0일 미만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의 노역장유치가 1일 이상 3년 이하인 것과 기간이 다르다.

②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지만,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답: O

유죄재판을 하지 않으면서도 몰수만 선고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 안에서의 이야기다. 공소제기 없이 몰수만 구하는 독립몰수 절차는 우리 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

③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면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할 수 없다.

정답: X

마약류 관련 몰수·추징은 이득을 빼앗는 것을 넘어 그런 물건을 세상에서 없애려는 징벌적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실제로 이득을 얻지 못했더라도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형법 제48조의 추징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 갈림점이다.

④ 甲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수수하였다고 자백한 행위에 대하여 자수감경을 할 수 없다.

정답: O

자수는 스스로 나아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조사가 거듭된 뒤에 인정한 것은 자백일 뿐이어서 자수감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