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그를 폭행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가 각 성립하고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O

주거에 침입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면서 동시에 보복 목적으로 폭행했다면 보복범죄등죄와 주거침입강간등죄가 각각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이다(형법 제40조, 대판 2012도544).

②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을 의뢰받은 甲이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A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보관 중이던 장물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장물보관죄와 횡령죄가 각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X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면 이미 소유자의 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뒤 장물을 담보로 제공해도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횡령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형법 제362조 제1항, 대판 2003도8219).

③ 甲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사기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경우, 범죄단체 가입행위 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행위는 법조경합 중 흡수관계에 있으므로 목적된 범죄인 사기죄만 성립한다.

정답: X

범죄단체 가입·활동과 그 단체의 목적 범죄인 사기는 보호법익이 달라 흡수관계가 아니고, 각 죄가 성립해 실체적 경합이 된다(대판 2017도8600).

④ 甲이 2010. 11. 15. X회사 사무실에서 부부인 피해자 A와 B에게 ‘토지를 매수하여 분필한 후 이를 분양해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면서 기망한 후 공동재산인 건물을 매도하여 돈을 마련한 피해자들로부터 A의 예금계좌에서 1억 원, B의 예금계좌에서 4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경우,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의 동일성에 대하여 예금계좌에 예치된 금전에 관한 권리 등 민사상 권리 귀속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때 이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정답: X

피해자가 여럿이면 원칙적으로 피해자별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부부가 공동재산을 처분해 투자한 경우처럼 피해법익이 같다고 볼 수 있으면 포괄일죄다(대판 2023도13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