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가 그 경찰관으로부터 고소장의 내용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없는 것이라 하므로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은 때에는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죄의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정답: X

허위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낸 때 무고죄는 기수이고, 뒤에 돌려받아도 성립에 영향이 없다(형법 제156조, 대판 84도2215).

② 甲이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담당 판사로부터 소송비용의 확정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통해 하라는 권유를 받고 위 소를 취하한 때에는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정답: X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로만 받을 수 있어 손해배상 소송으로는 결과 발생의 위험이 없으니 불능범이다(형법 제27조, 대판 2005도8105).

③ 甲이 외국환 수출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일화를 국외로 반출하기 위해, 일화 400만 엔이 든 휴대용 가방을 가지고 보안검색대에 나아가지 않은 채 공항 내에서 탑승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체포되었다면 일화 400만 엔의 반출에 대해서는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휴대 가방에 든 외화는 가방을 보안검색대에 올리거나 들고 통과할 때 반출의 착수가 있고, 탑승을 기다리던 단계는 아직 착수 전이다(형법 제25조 제1항, 대판 2000도4298).

④ 甲이 A의 뒤에 서서 카메라폰으로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일정한 시간 동안 촬영하다가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다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정답: X

카메라 기능으로 영상이 만들어지면 촬영은 끝나므로,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수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2010도10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