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X

절도범인이 체포를 피하려 경찰관을 폭행하면 준강도와 공무집행방해의 상상적 경합이지만, 강도범인이면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이다(형법 제37조, 대판 92도917).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X

재물을 강취한 뒤 살해하려고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하면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다(형법 제338조, 제164조 제2항, 제40조, 대판 98도3416).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그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범죄단체구성･가입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범죄단체 활동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각 행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X

범죄단체를 구성·가입한 사람이 구성원으로 활동까지 하면 구성·가입죄와 활동죄는 포괄일죄가 된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대판 2015도7081).

㉣ 범죄단체 등에 소속된 조직원이 저지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공동강요)죄 등의 개별적 범행과 동법 위반(단체 등의 활동)죄는 범행의 목적이나 행위 등 측면에서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어 실체적 경합이 아닌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X

조직원의 단체 공동강요 등 개별 범행과 단체 활동죄는 법률상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없어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이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형법 제37조).